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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테이블 코인이란?
1-1. 정의 및 등장 배경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은 가격 변동성이 큰 기존 암호화폐와 달리, 특정 자산(법정화폐, 금, 기타 금융 상품 등)과 1:1 페깅(pegging)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한 등락을 거듭하며 거래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초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같은 암호화폐는 시세가 급등락하여 일상 결제용, 송금용으로 활용하기에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달러(USD)나 원화(KRW)와 같은 법정화폐와 1:1 가치로 연동되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안정적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디지털 자산’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 Stable Coin의 시작입니다.
1-2. 기존 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 등)와의 차이
• 가격 변동성: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대표 암호화폐는 수요·공급, 시장 심리 등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시세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Stable Coin은 1코인당 1달러(또는 1,000원 등) 수준으로 고정되거나, 아주 작은 범위에서만 변동하기 때문에 보유자가 갑작스러운 시세 폭락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결제 수단으로서의 용이성: 시세가 거의 고정되어 있어 송금·결제 시 금액 계산이 쉽고, 해외 송금 수수료를 낮추면서도 환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쓰려면 시세 급등락으로 실제 결제 금액이 예상과 달라지기 쉬웠습니다.
1-3. 왜 ‘안정적’인가: 1:1 페깅 메커니즘 개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1:1 페깅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1:1 페깅이란, 발행된 Stable Coin이 항상 그 가치만큼의 기초자산(법정화폐, 다른 암호화폐, 금 등)으로 담보(reserve)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예를 들어 1 USDC(서클의 스테이블 코인)를 발행할 때 실제 은행 계좌에 1달러가 예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1 USDC를 1달러로 교환(redeem)할 수 있어, 시장에서 USDC 가격이 0.99~1.01달러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요약하면, Stable Coin은 다음과 같은 원리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발행사(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초자산을 담보로 예치 → 1:1 비율로 Stable Coin 발행
- 시장 수요 증가 시 담보를 추가로 예치해 코인 발행, 수요 감소 시 코인을 회수하여 담보를 인출
- 이 과정을 통해 1코인의 시장 가격이 항상 기초자산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
2.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종류
2-1. 법정화폐 담보형 (Fiat-Collateralized)
주요 예시: USDT(테더), USDC(서클), FDUSD(바이낸스 USD)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자로부터 실제 법정화폐(USD, EUR 등)를 예치 받아, 그 예치된 금액만큼 1:1 비율로 Stable Coin을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1 US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사(서클)가 은행 계좌에 실제 1달러를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 방식은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이며,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 USDT (Tether): 2014년 출시된 가장 오래된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로, 테더(Tether)가 발행합니다. 전 세계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시가총액이 가장 큽니다.
- USDC (Circle): 서클(Circle)과 코인베이스(Coinbase)가 협력해 2018년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규제 준수와 감사 보고서 공개를 강조합니다.
- FDUSD (Binance USD): 바이낸스(Binance)와 Paxos가 협력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따르며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장단점 비교
장점
- 가장 직관적인 담보 구조: 1코인당 1법정화폐이므로, 시세가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 높은 유동성: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매수·매도가 활발합니다.
- 규제 준수 및 투명성(프로젝트별 상이): 일부 발행사는 정기적으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여 신뢰를 확보합니다.
단점
- 중앙화된 발행 구조: 발행사가 은행 계좌에 예치한 법정화폐를 관리하므로, 발행사 및 은행의 신뢰 문제에 노출됩니다.
- 감사 리스크: 모든 발행사가 정기적으로 제3자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프로젝트는 담보 비율이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규제 리스크: 특정 국가에서 은행 계좌가 동결되거나 규제 강화에 따라 코인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2. 암호화폐 담보형 (Crypto-Collateralized)
대표 예시: DAI (메이커다오)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예: 이더리움, WBTC 등)를 담보로 예치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메이커다오(MakerDAO)의 DAI는 이더리움 기반 자산을 과담보(Overcollateralization)로 예치해, 1 DAI가 항상 1달러에 근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담보화(Overcollateralization) 구조와 리스크
암호화폐 담보형은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를 담보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큰 담보 자산을 충분히 예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0달러어치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넣어야 100 DAI를 발행할 수 있는 식으로 과담보 비율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해야 담보 자산 가치가 급락하더라도 청산(liquidation)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포인트
- 담보 자산 변동성 리스크: 담보로 예치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할 경우, 청산 비용이 발생하거나 담보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코드에 버그가 있으면 담보 예치·청산 과정에서 해킹당하거나 시스템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 과담보 유지 비용: 사용자는 법정화폐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예치해야 하므로,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2-3. 알고리즘형 (Algorithmic)
예시: UST(테라), FRAX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화된 담보나 암호화폐 담보 없이, 알고리즘에 기반해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테라(Terra)의 UST, 프로토콜인 프랙스(Frax) 등이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 알고리즘이 시장 가격을 모니터링하며 자동으로 코인을 발행하거나 소각합니다.
알고리즘이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원리
알고리즘형은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 페깅 유지 메커니즘: 코인 가격이 달러 대비 1달러보다 높아질 경우, 사용자는 Stable Coin을 소각하고 기초 자산(또는 연관 토큰)을 받아 이윤을 챙길 수 있으며, 반대로 가격이 낮아지면 기초 자산을 예치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 알고리즘적 발행·소각: 스마트 컨트랙트가 시장 가격을 감시(oracle)하여, 가격이 1달러 이상일 때는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낮추고, 1달러 이하일 때는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 사례
알고리즘형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시장 신뢰가 약화되면 페깅이 급격히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5월 발생한 테라(UST) 사태가 있습니다. UST가 1달러 페깅을 유지하지 못하고 급락하면서, 같은 생태계의 LUNA 토큰 가격도 폭락해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요 리스크 요소
- 연쇄 청산(Death Spiral) 위험: 가격 붕괴 시 코인을 소각·발행하라는 알고리즘이 오히려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 오라클(가격 정보 제공자) 의존 리스크: 잘못된 가격 정보를 받아 잘못된 알고리즘이 실행되면, 페깅 시스템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 시장 심리 리스크: 투자자 신뢰가 흔들리면, 아무리 알고리즘이 설계대로 작동해도 매도 압박을 막기 어렵습니다.
3.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사용 사례
3-1. 디파이(DeFi) 생태계에서의 역할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Stable Coin은 핵심 기축 자산으로 활용됩니다. 디파이 플랫폼의 주요 기능인 대출, 차입, 유동성 풀 등에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시세 변동 걱정 없이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출·차입·유동성 풀 활용
- 대출(Loans) 사용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예치하여 다른 암호화폐 또는 추가 Stable Coin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AVE나 Compound 같은 플랫폼에서 USDC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거나, DAI를 담보로 ETH를 빌려 올 수 있습니다.
- 차입(Borrowing) 코인을 빌릴 때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면, 대출 이자가 상대적으로 낮고 시가 변동 위험이 적어 안정적인 차입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 DAI 담보로 다른 디지털 자산을 빌린 뒤 시세 변동을 헤지(hedge)하는 용도로 활용.
- 유동성 풀(Liquidity Pool) 유니스왑(Uniswap), 스시스왑(SushiSwap) 같은 AMM(자동화된 시장 조성) 플랫폼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면,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USDT/USDC 풀은 변동성이 낮아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합니다.
3-2. 암호화폐 간 편리한 전송·결제 수단
스테이블 코인은 송금 및 결제 수단으로도 큰 장점을 가집니다. 기존 암호화폐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와 시세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빠르고 저렴하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송금 국경을 넘는 송금 시, Stable Coin을 활용하면 은행 송금 대비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한 수수료로 자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USDC를 구매해 해외 지인에게 전송하고, 수신자는 현지 거래소에서 자국 통화로 환전.
- 온라인 결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상점이나 서비스에서 Stable Coin을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면, 환율 변동 없이 고정된 가치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전자상거래나 프리랜서 업무 대금 수령 시 유용합니다.
-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연동 코인베이스 커머스(Coinbase Commerce), 코인페이(CoinPayments) 같은 암호화폐 결제 게이트웨이에 USDT, USDC를 연동하면, 사업자는 달러 환전 과정 없이 안정적으로 매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3. 급격한 시세 변동 리스크 회피용 헷지 수단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높아, 투자자가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스테이블 코인은 헷지(hedge) 수단으로 활용되어, 자산 가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포지션 청산 후 가치 보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면, 급락장에서도 자산 가치를 1:1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 다시 암호화폐로 재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리스크 관리 전략 트레이더는 레버리지 포지션을 잡기 전, 일정 비율의 포트폴리오를 USDT나 DAI처럼 안정된 코인으로 분산하여 시장 충격에 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할 때 손실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탈중앙화 파생상품 활용 디파이 상의 파생상품 플랫폼(예: dYdX, Synthetix)에서 Stable Coin을 담보로 사용하여 선물(Futures)이나 옵션(Options) 거래를 진행하면, 변동성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제어하면서 수익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4. 스테이블 코인 사용·구매 방법
4-1. 국내 거래소 및 해외 거래소에서의 구매 절차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려면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생성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별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래소
- 회원가입 > 본인 인증 업비트(Upbit), 빗썸(Bithumb), 코인원(Coinone) 등 주요 국내 거래소에 가입하고 휴대폰·신분증 인증을 완료합니다.
- 원화 입금 내 계좌(거래소가 안내한 가상계좌)로 원화를 입금해 거래소 지갑에 자금을 충전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 매수 입금된 원화로 USDT/KRW, USDC/KRW 등의 마켓에서 원하는 수량만큼 매수 주문을 걸면, 주문 체결 후 스테이블 코인이 지갑에 입금됩니다.
- 해외 거래소
- 회원가입 > 이메일 인증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에 가입하고 이메일 인증을 완료합니다. 추가로 신분증 인증(KYC)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USDT/USDC 입금 수단 설정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USDT를 트래블룰 적용되는 네트워크(예: ERC-20, TRC-20)로 해외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합니다.
- 스테이블 코인 거래 전송된 USDT/USDC를 이용해 다른 Stable Coin(예: FDUSD, DAI)으로 환전하거나, 디파이 플랫폼과 연동하여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2. 지갑 보관 및 전송 가이드(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등)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송하려면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갑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타마스크(MetaMask)
- 설치 > 계정 생성 크롬 확장 프로그램 또는 모바일 앱으로 메타마스크를 설치하고, 비밀 복구 구문(Seed Phrase)을 안전한 곳에 백업합니다.
- Stable Coin 추가 다른 네트워크(ERC-20 등)의 USDT, USDC 토큰을 토큰 추가 기능으로 등록해 지갑에 보유 내역을 확인합니다.
- 전송 방법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를 복사한 뒤, “Send” 버튼을 눌러 토큰 종류(USDT 등), 수량, 네트워크 수수료(Gas Fee)를 확인하고 전송을 완료합니다.
- 트러스트 월렛(Trust Wallet)
- 앱 설치 > 계정 생성 iOS/Android 앱 스토어에서 트러스트 월렛을 설치하고, 비밀 복구 구문을 백업합니다.
- Stable Coin 지갑 추가 토큰 목록에서 USDT, USDC, DAI 등을 활성화하면 잔액이 표시됩니다. 필요 시 수동으로 스마트컨트랙트 주소를 입력하여 토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전송 > 수수료 설정 “Send” 메뉴에서 토큰, 수량, 받는 주소를 입력하고, 수수료 옵션(빨리 처리될수록 높은 수수료)을 선택하여 전송합니다.
- 주의 사항
- 개인 프라이빗 키(private key) 또는 시드 구문(seed phrase)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마세요.
- 네트워크 선택(ERC-20, BEP-20, TRC-20 등)을 잘못하면 자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송금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송 전 소량(테스트용) 토큰을 보내 네트워크와 주소가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3. 스테이킹·이자 농사(스테이킹 플랫폼) 활용법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 보유만 해서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하거나, 스테이블 코인 전용 스테이킹·이자 농사(farming) 기능을 활용하면 연이자(APY)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테이킹(Staking)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스테이킹하는 플랫폼은 많지 않지만, 일부 프로토콜(예: Anchor Protocol)은 UST 스테이킹을 통해 연 20% 이상 이자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UST의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 이자 농사(Yield Farming)
- 유니스왑(Uniswap)·밸런서(Balancer) 유동성 공급 USDC/ETH, USDT/ETH 같은 풀에 LP 토큰을 예치한 뒤 해당 플랫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풀을 선택하면 수익률은 낮지만, 위험도 낮습니다.
- 컴파운드(Compound)·AAVE 예치 USDT 또는 DAI를 예치하면 프로토콜 토큰(COMP, AAVE)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치 중에도 원본 Stable Coin을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어 유동성이 높습니다.
-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 플랫폼 활용 UST를 Anchor Protocol에 예치하면 안정적인 이자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알고리즘형 Stable Coin의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비중만 활용해야 합니다.
- 리스크 관리
- 스마트컨트랙트 취약점: 납입된 자산이 해킹당하거나 버그로 인출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리스크: 특정 풀에 자산을 묶으면 급격한 시세 변동 시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 APY는 시장 상황이나 프로토콜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수치만 보고 맹목적으로 예치하지 마세요.
5.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 스테이블 코인

5-1. 단기·중장기 보관 전략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낮아 자산을 보관하는 용도로 유용합니다. 단기 보관 시에는 거래소 지갑이나 디파이 플랫폼의 단기 예치 상품에 예치하여 즉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 급등락장에서는 USDT를 거래소에 보관해 두었다가 원하는 암호화폐 매수 기회가 왔을 때 즉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보관 전략으로는 탈중앙화 지갑에 Stable Coin을 넣어두고, 디파이 예치(스테이킹·이자 농사) 혹은 세이프월렛(신뢰할 수 있는 멀티시그 지갑)에 보관하여 보안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자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 보관 시에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와 시드 구문을 안전하게 백업해 두고, 필요 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자산 상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5-2. 스테이블 코인 기반 수익 모델(예: USDC 예치 이자)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보유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CeFi(중앙화 금융) 예치 코인베이스(Coinbase), 블록파이(BlockFi) 등 중앙화 거래소나 대출 플랫폼에 USDC, USDT를 예치하면, 일반적으로 연 3~6% 수준의 이자(APY)를 제공합니다.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지만, 해당 플랫폼의 신뢰도와 파산 리스크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 DeFi(탈중앙화 금융) 예치 컴파운드(Compound), AAVE, Curve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DAI나 USDC를 예치하면, 프로토콜 토큰(COMP, AAVE 등)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APY는 플랫폼과 시기에 따라 5~15%까지 변동되며, 스마트컨트랙트 리스크 및 유동성 풀 변동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 유동성 풀 제공 유니스왑(Uniswap), 밸런서(Balancer) 같은 AMM 풀에 USDC/USDT 혹은 USDC/ETH 풀에 자산을 제공하면,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분배받습니다.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스테이블-스테이블 풀(예: USDC/USDT)은 리스크가 낮고, 스테이블-암호화폐 풀은 약간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5-3. 리스크 관리 포인트
페깅 붕괴 사태 사례 분석 (테라·UST 사태 등)
페깅 붕괴 위험은 특히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에서 두드러집니다. 2022년 UST(테라USD)가 1달러 페깅을 잃으면서 LUNA와 UST 모두 가치가 급락했고, 시장 전체에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투자자는 Stable Coin을 선택할 때 해당 프로젝트의 역사적 안정성, 담보 구조, 알고리즘 설계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스마트컨트랙트·발행사 신뢰 리스크
스테이블 코인이 정상적으로 페깅을 유지하려면 발행사의 담보 예치 상황이나 스마트컨트랙트 작동 방식이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법정화폐 담보형 코인의 경우 정기적인 외부 감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암호화폐 담보형과 알고리즘형 코인은 스마트컨트랙트 감사(감사 기관 보고서)와 커뮤니티 평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사 파산, 해킹, 감사 부정확성 등은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 변경 리스크
각국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STABLE Act” 등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수준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으며, EU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정을 통해 담보 보유 및 보고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규제 변경이 발행사의 운영 모델이나 담보 운용 방식을 바꾸면, 스테이블 코인의 페깅 유지 비용이 증가하거나, 특정 코인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글로벌 규제 동향과 한국 시장 현황
6-1. 미국·유럽·아시아 금융 당국의 규제 가이드라인
미국
- STABLE Act(가칭):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예치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발행사가 준비 자산을 100% 예치금으로 보유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감독을 받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 SEC <> CFTC: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security)으로 분류될지, 상품(commodity)으로 분류될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분류 결과에 따라 등록·보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
- MiCA(Markets in Crypto-Assets): 2024년 말 발효된 MiCA 규정은 유럽 전체에서 통용되는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발행사는 1:1 담보 증명을 의무화하고, 분기별 재무제표 공개 등을 요구합니다.
- GDPR 등 개인정보 보호: 디파이 플랫폼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GDPR을 준수해야 하며, 익명성·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기술적 결합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시아
- 일본: 일본 금융청(FSA)은 2022년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시간 담보 증명 및 분기별 회계 감사 보고서를 의무화했습니다.
- 싱가포르: MAS(싱가포르 통화청)는 제네릭 태스크포스(GTF)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분류, 과세, AML(자금세탁방지)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프로젝트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6-2. 한국 금융위·금감원의 입장 및 규제 흐름
한국에서는 2021년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분리 보관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별도 규정이 없으나,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취급할 경우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발표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가칭)” 초안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 연동 자산으로 명시하고, 발행사에 담보 증명·분기별 감사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발행사 신고제 도입, 실사 강화, 담보 운용 보고 의무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6-3.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
-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논의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CBDC) 도입 가능성을 타진 중이며, 스테이블 코인과의 상호보완·경쟁 구도를 고려한 결제 생태계를 설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CBDC가 도입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Travel Rule(이용자 정보 전송 의무) 2025년부터 FATF 권고안 개정에 따라, 이용자가 송금할 때 수취인·송금인 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Travel Rule이 적용됩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AML 시스템을 강화하고, 해외 송금 시 실명 확인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 글로벌 규제 조율 국제기구(GLA, BIS 등)와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기준을 점차 일치시키고 있으며, 한국도 국제 동향에 맞춰 법·제도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발행사와 투자자는 해외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7. 결론 및 전망
7-1.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의 관계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법정화폐 연동을 통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반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여 국가 통화 시스템에 편입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향후 CBDC가 도입될 경우:
- 경쟁과 보완 CBDC는 법정화폐의 디지털화 버전이므로,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기능적으로 일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결제, 송금 속도, 수수료 측면에서 CBDC가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 역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디파이 생태계 영향 CBDC가 디파이 프로토콜에 편입된다면, 디파이 상에서 직접 사용 가능한 중앙은행 발행 토큰(디지털 원화 등)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생태계에서 부가적 기능(예: 고이자 예치, 특정 이자 농사)에 집중하거나, 법정화폐 담보형 코인이 아닌 알고리즘형, 암호화폐 담보형으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 규제 및 신뢰도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신뢰도와 결제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 신뢰, 담보 투명성, 스마트컨트랙트 안정성 등의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장기적으로 CBDC를 신뢰 기반 결제 수단으로 선호하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탈중앙화 금융·고수익 상품 등 틈새 영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7-2. 개인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험이 낮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페깅 붕괴 위험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예: UST)이나 암호화폐 담보형(예: DAI)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페깅이 깨질 수 있습니다. 과거 UST 사태에서 보듯, 공포심이 증폭되면 알고리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 발행사·담보 투명성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예: USDT, USDC)은 발행사의 담보 보유량 및 감사 보고서 공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예치 정보가 불투명한 프로젝트는, 실제로 충분한 담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자자가 알지 못해 리스크가 높습니다.
- 규제 변화 각국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EU, 한국 등 주요 국가에서 법정화폐 연동 토큰에 대한 담보 증명, 회계 감사, 신고 의무 등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일부 스테이블 코인은 규제 준수를 못해 사용이 제한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암호화폐 담보형·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은 스마트컨트랙트 코드에 의존합니다. 코드에 버그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자산이 해킹당하거나 예치 자산이 청산되는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공식 감사 보고서(보안 감사)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 유동성 리스크 유동성이 낮은 스테이블 코인은 급격한 가격 변동(0.98달러 → 1.02달러 등)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항상 유동성이 확보된 주요 스테이블 코인(USDT, USDC, FDUSD, DAI 등)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3. 추가 학습 자료 및 추천 링크
- MakerDAO 공식 사이트 — DAI 메커니즘, 과담보 대출 구조 등 기술 문서 제공
- Circle USDC — USDC 발행사 공식 사이트, 정기 감사 보고서 확인 가능
- Binance FDUSD — FDUSD 관련 백서 및 규제 준수 현황 제공
- Binance Research — 스테이블 코인 리서치 리포트, 시장 동향 분석
- CoinMarketCap Stablecoins — 주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거래량, 시장 데이터 조회
- BIS: 스테이블 코인 규제 연구 보고서 — 글로벌 규제 동향 및 CBDC 비교 분석